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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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해운합의서 체결배경

□ 현재 남.북한간 물자수송을 위하여 일평균 5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으나, 운항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

ㅇ 운항선박 및 선원의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

ㅇ 북한 해역 항해 중 북한당국과의 직접 교신이 불가능하고 구조.구난에 관한 합의가 없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곤란

※ 선박운항횟수 : 1,686('01) ⇒ 1,823('02) ⇒ 2,022('03) ⇒ 2,124(‘04)

□ 또한, 남.북간 교류물자의 대부분은 중국, 파나마 등 제3국적선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어 남.북한간 운임수입이 해외로 유출

ㅇ 북한은 대북 지원물자 및 KEDO물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한국 선박에 의한 운송허용

□ 남북한간 해상운송 행태에 국제관행상의 상업성이 외면되고 있어 선사 및 남북경협업체에 손실 초래

ㅇ '00년 북한이 인천～남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우리측 선박의 입항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운항선사 및 남.북 교역업체에 큰 손실이 발생함

※ 남.북 위탁가공업체 피해발생 : 1,137만달러(2000.11.~ 2001.2.)

남북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체결 필요

남북 교역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

2. 남북해운합의서 체결경위

□ 남.북한간 해운에 관한 공식의제 채택(제5차 장관급 회담, '01. 9)

○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문제”를 해운실무협의를 통하여 논의키로 함

□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 합의(제8차 장관급회담, '02. 10)

○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

□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2. 11. 18～20, 금강산)

○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2. 12. 25～28, 평양)

○ 남북해운합의서 가서명

□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3. 10. 11～12, 문산)

○ 부속합의서 협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채택은 못함

○ 북-북간 선박운항, 정박중 통신 및 해상항로대 등이 쟁점이 됨

□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4. 2. 25～26, 개성)

○ 부속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합의

○ 빠른 시일 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 확정.채택키로 함

□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 교환 : '04. 6. 4, 평양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절차 진행 및 발효

○ 대통령 재가 : '04. 9. 13

○ 국회 제14차 본회의 의결 : ‘04. 12. 9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 ‘05. 8. 1(문본교환 ‘05. 8. 5)

3. 남북해운합의서의 의미 및 기대효과

□ 체결의미

○ 남북한간 해상항로 복원

- 반세기 동안 중단되어 있던 남북한간 해상항로를 복원함으로써 남북교류의 장을 확대

○ 남북해운의 공식화

- 남.북한간 공식 개설항로를 7개항으로 확대.개설함으로써 현행 민간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정부차원으로 끌어 올림

○ 남북해운의 민족내부항로화

- 남북간 선박 운항을 연안수송(cabotage)으로 규정하고 남북한간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항로화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호함

□ 기대효과

○ 국적선 운항체제 확립

- 지원물자를 제외한 상업적 물자의 경우 제3국적선이 수송 하던 것을 남북한 국적선이 수송하게 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우리 내항해운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으로 남.북간 교류확대

- 남.북간 운항선박의 안전보장, 구조.구난체제의 확립 등으로 운항선박의 불확실성 해소

○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상호발전에 기여

- 남북 해사당국간 정기적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간 해운항만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해운항만 종사자의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으로 통일기반 조성

4.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변화

	발 효 전	발 효 후
운항선박 및 선원	○ 제3국적선(용선) - 비료, 식량 등 인도적지원물자의 경우 아국적선 투입가능 ○ 외국선원 승선	○ 내항 국적선 - 필요시 제3국적선 투입 가능 ○ 아국선원 승선
행정절차	○ 민경련과 운항합의서 체결 및 선박운항 승인(화주) - 운행장비 승인(통일부), 사업계획변경신고(우리부)	○ 북한 해사당국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득한 후 운항(선사) - 종전과 동일
선박대우	○ 제3국적선에 상응한 대우	○ 북한 선박과 동등한 대우 ※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하역, 여객 승하선 등의 동일 적용
개방항만	○ 각 3개 항만 - 남한 : 인천, 부산, 포항 - 북한 : 남포, 원산, 청진	○ 각 7개 항만 - 남한 :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 북한 :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운항항로	○ 북한 군사당국의 금지외 해역	○ 남북한 지정 해상항로
선박통신	○ 북한항만 재항중 통신 불가 ※ 정박중 제3국을거쳐 전화,팩스 등으로만 통신 가능	○ 직접 통신 가능 ※ 운항선사, 대리점, 우리 정부와 직접통신 보장
선원.여객의 상륙	○ 상륙 불가	○ 상륙 가능 ※ 긴급한 치료를 위한 체류 가능
구조.구난	○ 북한 해역에서 우리선박 해양사고시 구조.구난 불가	○ 북한 해역에서 우리선박 해양사고시 공동 구조.구난 가능

5. 남북해운합의서 해설

전 문

□ 목적(배경)

○ 해운합의서 체결의 근본적인 의의와 목적을 명시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국가간의 문제가 아닌 민족내부의 사업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남북사이의 해상운송이 외항운송사업이 아닌 내항 화물.여객운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의 목적이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에 있어서 상호발전과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체결경위

-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2.11.18~20, 금강산) : 해운분야 남북 협력 필요성을 공동 인식

-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2.12.25~28, 평양) : 남북해운합의서 가서명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04.6.4, 평양) :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상호 교환

※ 우리나라 해운법

- 국내항간의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제2조에 국내항을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항(港)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1조 정 의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이란, 원칙적으로 남북한 국기(Flag)를 게양하는 국적선을 의미

- 다만, 우리 해운법상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을 국적선으로 인정하고 있고, 외국적선의 내항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BBCHP와 외국적선의 남북 운항여부에 대하여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어획물운반선이란, 조업장소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측의 경우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에 등록한 선박을 의미

※ 정기적 운항 선박과 어획물운반선의 경우 초기 국적선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 따른 운임상승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가 예상됨

○ 비상업용 정부선박이란 일반행정선, 청항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순찰선(측량선 포함), 표지선, 기술지도선, 시험조사선, 오염방제정, 경비함정 등 관공선을 말함

□ 목적(배경)

○ 선원과 선원이외의 자를 구분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 우리 선원의 경우 해기사면허증 및 선원수첩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며,

-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국에서 교부한 해기사면허증에 남북한 해사당국(우리의 경우 해양수산부)이 서명한 것을 소지하고 있으며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함

□ 목적(배경)

○ 선원과 여객을 구분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여객이란 선원명부에 등록되지 않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선내 매점운영자 및 기타의 자 등도 여객의 범위에 포함됨

○ 다만,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중에 리셉션 등 선내관람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등 당해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와 선박의 입출항, 선원의 승하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세관공무원.검역공무원.도선사.운항관리자 등은 여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기 위함

□ 이해(해설)

○ 해사당국이란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 있는 기관, 즉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기관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포함),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예 1) 제3조제1항 운항허가관련 당국 : 통일부

2) 제3조제1항 선박 감시.호출 관련 당국 : 국방부, 해양경찰청

3) 제3조제2항 통관수속 등 관련 당국 : 세관, 검역소

4) 제6조제1항 증서발행 관련 당국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5) 제7조제1항 구조.구난 관련 당국 : 해양경찰청

6) 제8조제1항 상륙허가 관련 당국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우리측 해사당국은 해양수산부로, 북한의 해사당국은 육해운성으로 명시하려 하였으나, 해운합의서의 이행업무에 따라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현재의 안으로 확정됨

제2조 적용범위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는 물리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제3국을 경유하는 운항은 관계부처와 협의과정 중에 추가되었으며,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시 우리측 안으로 제시됨

□ 이해(해설)

○ 남과북의 선박이 지정된 항구간 직접운항한다는 것은

-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남북 항만간 운항을 의미하며, 우리측 선박의 경우 우리측 28개 개항에서 북한 7개항간, 북한의 경우 북한 모든 무역항에서 우리측 7개항간에 운항하는 것을 의미하며,

- 상대측 선적(양하)항에 입항하기 위한 공선항해도 가능함

예) 남포/군산/부산/청진 : 남포～군산간 화물을 수송 후 군산～부산간 공선항해 후 부산～청진간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 7개 항만 이외의 기타 항만간 운항 시에는 대상항구와 입출항 항로대에 대한 사전허가를 득한 후 해상항로대 이용 가능

○ 제3국을 경유하는 운항이라는 것은

- 중간 경유국(항)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남북 항만간 화물 또는 여객을 수송하는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예1) 남포/일본/부산 : 남포～부산간 운송 화물 또는 여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 구간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음

예2) 남포/일본/부산/남포 : 남포～부산간 화물은 없으나 부산/남포간 화물이 있는 경우, 일본～부산～남포간만 적용

제3조 남북 해상수송

□ 목적(배경)

○ 남북 항만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선박 운항시의 마찰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해상운송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초기 남북 운항선박이 상대측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사전통보 후 운항하는 안도 제시되었으나,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안으로 정함

□ 이해(해설)

○ 자기측이 승인

- 남북한간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서 수송장비운행승인을 받아야 함

○ 상대측의 허가

- 남북간을 운항하고자 하는 우리측 선박은 북한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받아야 함

- 상대측 해사당국의 선박운항허가와는 별도로 각 항만에 입출항 할 경우에는 입출항 통보를 상대측에 하여야 함

※ 이규정은 남북간의 선박운항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 외에 북한의 허가를 요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대한 특례조항임

□ 목적(배경)

○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남북 해상수송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고 연안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에서 운항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

□ 목적(배경)

○ 상대측 해상교통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남북 운항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이해(해설)

○ 항만내 선박의 안전과 항로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내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상대측 항만당국의 각종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통행분리체계의 준수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상대측 항만당국에서 설정한 입.출항 항로대, 선박의 속력제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항행경보의 수신 및 이행은 상대측 항만당국, NAVTEX, 경비함정 또는 경비초소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정보를 수신.파악하고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목적(배경)

○ 불가피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측 항구간을 운항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미리 통보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호혜로운 발전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이해(해설)

○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 지리적 여건상 북한선박에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

※ 예) 북한 선박이 남포항을 출항, 우리 항만에 기항하지 않고 우리 해역을 통과하여 원산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 부속합의서에서 동 사항 발생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고, 시행시기는 향후 남북 해사당국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유보함

□ 목적(배경)

○ 항만 입.출항시 항만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상대측의 항관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은 물론 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는 것은

- 각 항만별 입출항 수로, 보고지점 등 항내 질서유지나 안전을 위하여 상대측의 관례(법령 및 제도 등 포함)를 준수해야 하며 상대측 항만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의미

제4조 항로개설

□ 목적(배경)

○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간 교역물자의 해상운송에서 외국인 및 제3국적선의 투입을 배제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간 해상운송은 연안운송(Cabotage)이며 따라서 남북 해상운송회사의 선박만이 참여할 수 있고 제3국 선사의 운송참여는 배제됨

○ 다만, 우리측의 경우 해운법 및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등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자만이 남북간 해상운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BBCHP나 외국적선도 예외적으로 내항운송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은 추후 북한과 별도 협의 필요

- 남북한간을 운항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남북한간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고시에 따라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화주와 운송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제3국을 경유하는 남북간 항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를 하거나 외항화물부정기운송사업에 등록한 자가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목적(배경)

○ 남북 운항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을 명시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보장

※ 우리측 초안에는 인천.부산.포항항 및 남포.원산.청진항으로 각각 3개 항만간 해상항로 개설을 제안하였으나,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시 북한에서 7개 항만을 제안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상물동량, 지역적 균형 및 국가안보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 항만을 선정함

□ 이해(해설)

○ 항로의 개설

- 정기적 운항 항로는 남북 쌍방 7개 항만간에만 개설할 수 있음

- 부정기항로는 북한 7개 항만과 우리 항만간 및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개설이 가능함

○ 우리 선박은 우리측 7개 항만을 포함한 모든 개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북한 선박의 입.출항은 우리측 7개 항만에 제한됨

□ 목적(배경)

○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항만에도 기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해(해설)

○ 해운합의서상 상호 개방하기로 한 7개항만외 타 항만에 선박이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항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북한 선박은 우리측의 허가를 득한 경우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28개 개항중 7개 항만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 기항할 수 있으며,

- 우리측 선박도 북한의 허가를 얻은 경우 북한의 7개 항만을 제외한 타 항만, 즉 선봉·송림·신의주·성진항 등에 기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상호 개방한 항만 이외 타 항만에의 기항은 실질적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규정은 남북간의 선박운항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외에 북한측의 허가를 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대한 특례 조항임

□ 목적(배경)

○ 해상항로대 지정, 상호 해상정보 교환 등을 통해 남북 해상교류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 선박의 안전운항 보장, 국가 안보차원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함

※ 처음 서해는 백령도 서쪽끝단에서 18마일, 동해는 연안으로부터 17마일 떨어진 항로를 제안하였으나,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하여 동해 연안으로부터 약 25마일, 서해 백령도 서쪽끝단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항로로 지정됨

□ 이해(해설)

○ 남북 양측이 합의.지정한 해상항로대는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남북 운항선박은 동·서해 북방한계선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항할 수 없음

- 정전상태인 특수한 남북관계 하에서는 일반적인 국제해양법 규정 적용이 곤란함

- 향후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해상항로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 상호통보

- 북한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항행통보(Notice to Mariners), 즉 항해 제한구역, 항행보조시설 설치 현황 등 해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공 가능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 목적(배경)

○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줌으로써 민족 내부교류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이해(해설)

○ 항만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선박이 받고 있는 혜택과 책임, 의무를 동일하게 북한선박에도 적용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임

- 구체적으로 보면 제2항에서 언급된 사항 등이 해당될 것임

□ 목적(배경)

○ 상호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적용한다는 상기 조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논쟁이나 분쟁을 예방 하고자 함

□ 이해(해설)

○ 북한 선박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 내 부대서비스의 제공 및 편의시설 사용 등에 있어서 우리측 선박과 동일한 기준과 관례를 적용함

○ 다만, 국가안보 목적상 보안구역 설정 및 북한 선원 및 여객의 활동제한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 목적(배경)

○ 권한 있는 해사당국이 발행한 각종 증서를 인정토록 함으로써 분쟁 방지는 물론 교류원활화 도모

□ 이해(해설)

○ 상대측의 해사당국이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포함), 관세청,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있을 수 있으나 조문에 제시된 서류를 감안할 경우 우리측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포함)를 북한은 육해운성을 의미

○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란 국적증서, 총톤수증서, 선박검사관련 증서,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등을 의미

- 다만, 현재 각종 증서의 통일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각종 증서의 통일화가 필요하며

- 제3국에서 볼 때 남북한 모두 국제협약의 개별 당사국으로서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북 운항선박 모두 국제운항 선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남북간 운항국적선에 대하여 국제협약증서의 비치 또는 면제 여부 등에 대하여도 추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목적(배경)

○ 쌍방 해사당국에서 발행한 톤수증서를 상호 인정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쌍방간 톤수계산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 상대측 해사당국에서 발행한 톤수증서를 재측정 없이 상호 인정토록 하고,

- 선박이 상대측 항만에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등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각종 비용도 상대측 톤수에 따라 부과토록 함으로써 상호 운항편의 확보, 교류증대는 물론 분쟁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협력

□ 목적(배경)

○ 남북간 운항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조·구난 및 방제를 가능하게 하고 인명손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이해(해설)

○ 상대방 선박의 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군 등이 협조하여 사고선박이 있는 지점과 가장 가까운 항구(상호 개방대상 항만이 아닌경우도 포함)에 선박의 긴급피난을 보장해야 함

- 다만, 긴급피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목적항으로 이동해야 함

○ 아울러, 긴급피난 선박에 대하여

- 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화물·선박 구난 및 선박 예인 등 가능 한 모든 지원을 해야하며

-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숙식의 제공, 사망자의 안치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로 우리측의 경우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작업은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함

※ 기본적으로 남북 운항선박만이 적용 대상이며, 남북해운합의서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의 경우는 일방이 요청하여 상대방이 수용하는 경우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목적(배경)

○ 남북간 운항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조·구난 및 방제를 가능하게 하고 인명손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이해(해설)

○ 해양사고 발생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긴급피난 및 응급조치 등을 행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오염의 확산에 대한 대비 등 공동 구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측 해사당국과 협의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및 오염방제 활동 등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우리측에서 북한선박의 사고를 접수한 경우 사고를 접수한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통일부를 통하여 북한 육해운성에 해양사고 발생을 통보하게 될 것이며, 공동 구조.구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일부를 통하여 북한과 협의하게 될 것임

□ 목적(배경)

○ 해양사고시 사고선박의 적재 화물을 불가피 양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고발생지의 인근 항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쌍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과북은 해양사고 발생시 상대측 선박에 적재된 화물은 무상으로 화물창고, 야적장 등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불가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게 됨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 목적(배경)

○ 상대측 항만에서 선원 및 여객의 상륙을 보장하여 남북한 인적교류 확대 및 여객선 항로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이해(해설)

○ 선원 및 여객은 반드시 상대측 당국(우리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상륙할 수 있으며,

- 더욱이 상륙할 경우 교통수단 및 숙박시설, 상륙의 범위, 체류시간 등에 대하여 상대측의 안내와 규칙에 따라야 함

○ 특별한 사유로 선원 및 여객의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측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통보하여야 함

□ 목적(배경)

○ 불필요한 구속이나 제한을 방지하고 공식적으로 선원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안정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과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상대측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신변안전은 물론 자국으로의 귀환을 보장받게 됨

- 다만, 위반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 또는 기타 남북간 접촉창구를 통하여 조치함

□ 목적(배경)

○ 불가피한 경우 선원 및 여객의 체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 이해(해설)

○ 긴급환자의 경우 선박의 입.출항에 관계없이 치료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 영역내에 체류를 보장하여야 하며,

○ 치료 또는 체류에 따른 비용처리 및 귀환방법에 대하여는 남북 해사당국간 또는 기타 남북접촉 창구를 통해서 협의.조치함

□ 목적(배경)

○ 일부 선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하선하여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을 준수하지 못하는 때에 신속한 선원의 교체를 보장하여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기위함

□ 이해(해설)

○ 긴급환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선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대 선원이 결원이 발생한 선박에 신속하고 차질없이 승선할 수 있도록 입국 및 당해선박에의 승선을 상호 보장함

제9조 선박의 통신

□ 목적(배경)

○ 남북 운항선박과 해당선사, 대리점 및 해사당국 등과의 직접교신 체제를 보장함으로써 경비절감은 물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의사소통 미흡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선박이 상대측 지역을 항해중이거나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상대측 통신설비가 아닌 선박에 탑재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운항선사, 대리점 및 자국 당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통신을 할 수 있음

※ 국적선이 북한 항만내 정박중 선박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간접통신으로 운항선사와 통신함에 따라 시간적 제한 및 정확한 교신에 제약이 있어 운항의 효율화를 꾀할 수 없음

○ 북한의 경우 선박통신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측 선박의 북한 항만내 장거리 직접통신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05. 8. 8～10, 문산)에서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05년)중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목적(배경)

○ 비상시 신속한 통신수단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선박이 상대측 영역에 있을 때 자국 당국 및 자국 회사, 대리점 등과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상대측은 보장하여야 함

- 육상전화 설치 또는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비상주파수 사용 보장

- 쌍방 7개 항만당국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아울러, 양측 당국간에도 긴급사고 발생시 원활히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상호 보장하여야 함

- 북한 육해운성과 통일부간 전화 및 팩스 각 1회선 설치

-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등

※ '05년 8월 12일,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우리측 통일부와 북한 육해운성간 유선통신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 연결 및 운영을 개시함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 목적(배경)

○ 상대측 영역에서 획득한 해운용역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및 결제를 보장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 이해(해설)

○ 화주 또는 운송위탁자의 상대 해상운송회사에 대한 운임의 송금 및 결제, 북한내 해운대리점 또는 부두관리공사 등을 직접 개설하는 경우 그 수익금의 송금 및 결제,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비 등 제반 용역경비의 송금 및 결제 등 해상운송 등과 관련한 각종 수익금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함

○ 국제교환통화란 국제간의 대차(貸借)를 결제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 통용력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통화를 말하며 금과 미국의 달러 및 영국의 파운드를 들 수 있음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목적(배경)

○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선박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상대측 선박의 운항허가, 해양사고 발생 및 선원.여객의 상륙불허 사유 등을 통보하는 등 선박운항 관련 정보 등의 신속한 교환을 위하여 양측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우리측의 경우는 통일부, 북한의 경우는 육해운성에 통신망(전화 1회선 및 팩스 1회선)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 목적(배경)

○ 해운항만 등 관련 기술교류를 통해 쌍방 해운산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이해(해설)

○ 기술협력 분야는 해운, 항만, 선박 및 해양 등 남북간 해운관련 산업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모두 해당되며, 다만 필요 협력사업은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 될 것임

- '04. 5, 남북 해사협력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개별 사업에 대하여 남북해사당국간회담에서 단계적으로 협의.추진할 계획임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해운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합의서에 따르며, 아래 합의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협약(STCW 협약, SOLAS 협약, MARPOL 협약 등) 이나 국제관행에 따라 해결하게 됨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재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목적(배경)

○ 남북한간 해사 교류.협력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할 근거를 마련

□ 이해(해설)

○ 남북은 해운, 항만, 선박 및 해양 등 해사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해운합의서 발효와 함께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해사협력사업을 협의하고 합의서의 체결 등을 추진하게 됨

- 협의기구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정함

제14조 분쟁해결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관련 당국간 및 민간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03. 8. 20 발효되었으므로 이에 따름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남북 쌍방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절차 규정

□ 이해(해설)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며,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이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 개최

○ 남북장관급 회담

-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며 년 2～3회 부정기적으로 개최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도 4개 경협합의서의 선례에 따라 조약방식으로 발효시키기 위함

□ 이해(해설)

○ 발효에 필요한 절차

- 우리측은 법제처 심사('04. 8. 25) ⇒ 국무회의 심의('04. 9. 7) ⇒ 대통령재가('04. 9. 13) ⇒ 국회동의('04. 12. 9)등의 절차를 거침

※ 헌법 제60조 제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협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협약, 우호통상항해협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추진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추정됨

○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 발효일자를 명시한 문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발효됨

※ '04.12.10, 북한에 남북해운합의서 대한 발효문본 교환제의

※ '05. 8. 5, 문본교환을 통하여 '05. 8. 1자로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었음을 공고함

□ 목적(배경)

○ 남북한 신뢰관계 및 협력진전에 따른 변화요소를 반영하여 남북해운합의서를 수정.보충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

□ 이해(해설)

○ 필요시 남북 쌍방이 합의하여 해운합의서의 수정.보충이 가능하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이행됨

○ 주요사항이 수정되는 경우 발효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의 존재목적이 달성되고,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해운합의서의 수정.보충은 이 협의기구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이해(해설)

○ ‘04. 6. 4, 남북해운합의서와 함께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가 정식서명한 부속합의서를 상호 교환하였음

- '04. 5. 28,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가서명(채택)함

2004년 5월 28일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

해상수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임차

용선

어획물

물고기

소지

소유

해사당국

해운당국

통관

통과

해역

수역

항행경보

항해경보

하역

상하선

용역

봉사

해양사고

해상재난

전복

침몰

보호조치

구원조치

방제

제거

구조.구난

구조

무사귀환

안전송환

대리점

대리인

관행

관례

준용

적용

교류.협력

협력

6.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전 문

□ 목적(배경)

○ 부속합의서의 목적을 명시하고자 함

□ 이해(해설)

○ 부속합의서는 남북해운합의서상에 규정된 내용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

※ 부속합의서 체결경위

ㅇ 2003. 10. 11~12, 문산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부속합의서(안)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채택은 못함

- 북-북간 선박운항, 정박중 통신 및 해상항로대 등이 쟁점이 됨

ㅇ 2004. 2. 25~26, 개성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부속합의서 주요 쟁점사항 타결

-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 확정.채택키로 합의

ㅇ 2004. 3. ~ 5 동안 2차례 문서교환을 통해 부속합의서를 체결함

- 2004. 5. 28, 부속합의서의 가서명

- '04. 6. 4, 평양에서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본 교환

제 1 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 목적(배경)

○ 남북간을 운항할 선박의 운항허가 관련 절차와 서류의 표준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선박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 이해(해설)

○ 선박운항허가 신청

- 우리측 해상운송회사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서 및 선박운항허가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함

○ 마호의 “기항”은 중간기항지를 일컬음

○ 향후, 남북한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해상운송회사가 직접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제주해협항로대가 추가됨에 따라,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항행하고자 할 경우 “운항항로대”를 표시하여야 함.

□ 목적(배경)

○ 운항허가서 발급시한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허가 거부 시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운항거부를 방지토록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북한이 우리 선박의 운항허가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하면, 통일부에서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 해상운송회사에 수송장비운행승인서 및 선박운항허가서를 교부함

○ 허가가 거부된 경우 선박운항허가신청은 반려됨

□ 목적(배경)

○ 모사전송(FAX)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선박 운항허가 신청 및 발급을 신속히 하고자 함

□ 이해(해설)

○ 남북 해사당국간(남한은 통일부, 북한은 육해운성)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상호 통보함

※ '05. 8. 12, 남북 해사당국간에 유선통신망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연결하고 운영을 개시함

□ 목적(배경)

○ 남북 운항선박의 상호 입항예정시간을 파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항만당국이 선석배정 등 입항전 필요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 운항선박의 상대측 항만 입항예정시간 등의 통보는 운항선박이 직접 선박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지정 대리점을 통하여 통보함

○ 관할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항예정정보에 따라 선석배정 및 보안구역 설치.운영 등을 준비 할 수 있음

- 우리측 항만별 통신체제

항만

통신종류

호출명칭

입항보고

비고

VHF

SSB

인천

Ch 14

1881.4khz

항무인천

입항 1~2시간전

군산

Ch 12

1881.4khz

항무군산

입항 1~2시간전

여수

Ch 10

1881.4khz

항무여수

입항 1~2시간전

부산

Ch 12

1881.4khz

항무부산

입항 1~2시간전

울산

Ch 14

1881.4khz

항무울산

입항 1~2시간전

포항

Ch 12

1881.4khz

항무포항

입항 1~2시간전

속초

Ch 14

1881.4khz

항무속초

입항 1~2시간전

☞ 비상호출 주파수 : VHF CH16 / SSB 2183.4khz

※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에 통보함

□ 목적(배경)

○ 남.북한간 정기운항 선박을 인정하고, 정기운항 선박의 경우 운항시마다 운항허가를 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

□ 이해(해설)

○ 운항허가 기간은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 우리측에서는 통일부의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운행승인기간과 일치하도록 협의할 계획임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 운행승인유효기간은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정한다.

1. 정기운행 : 2년

2. 부정기운행 : 1년

○ 기존 우리측 정기 운항선박 또한 해운합의서 발효이후 북한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함

□ 목적(배경)

○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항만에도 부득이한 경우 남북한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해운합의서에서 우리측 7개 항만에 북한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이외에 특정화물의 적양하가 7개 항만이외의 항만에서만 가능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1개 개항에도 북한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 군사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 국가보안상 중요한 시설이 있는 항구에 입항은 허가되지 아니할 수 있음

※ 통일부는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제2조에서 “출입개항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목적(배경)

○ 운항허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통하여, 신청자가 선박투입 여부 등을 빨리 결정하여 운항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우리측의 경우 통일부에서 남한 선박에 대한 북한의 허가여부를 통보받아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반대로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 여부를 북한 해사당국에 통보함

□ 목적(배경)

○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하여 북한 항만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해운합의서에서는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절차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운항허가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함

※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남.북한간에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의 규정에 대한 특례임

□ 목적(배경)

○ 남한 또는 북한의 안전 등에 위해한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여 남북간 평화 및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함

□ 이해(해설)

○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란

- 무기를 탑재 또는 적재한 선박이 운항하는 때

- 승선자의 신상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 기항하고자 하는 항구의 사고, 공사 등으로 입항이 불가한 때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즉시 운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상대측과 신청자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운항허가의 취소.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의 규정에 대한 특례임

□ 목적(배경)

○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여 상호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운항신청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선박출항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선박, 적재화물 및 여객, 기항하고자 하는 항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운항허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 운항허가를 받은 선박이 출항한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제 2 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항로대를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우리측 해역의 항로대는 제주해협 남단 외곽으로 설정함

- 북한은 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하더라도 기존항로(우리측 작전인가구역<Approval Area of Operation> 외곽으로 항해)에 비해 항행거리가 훨씬 단축됨

※ 남포/원산항로 : 1200마일(기존항로)⇒930마일(해상항로대)

○ 양측 선박은 상대측 해역에서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함

- 우리측 선박의 경우 북한 해역에서는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함. 다만 우리 해역에서는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란 북한 경제단체 등과 우리측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설정한 항로를 남북한 해사당국이 별도의 해상항로대로 합의하는 경우를 말함

- 인천/해주, 속초/고성, 인천/남포간 항로 등 우리측 선박만이 이용하고 있는 현 해상항로를 인정하기 위함

- 상기 3개 항로는 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시 보다 거리가 짧음

□ 목적(배경)

○ 남북한간 해상 물동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항로를 개설,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향후 개방항구의 증감 또는 항로대의 이동에 따라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 예상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 6, 개성)에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합의하고, 경추위 제10차 회의('05. 7, 서울)에서 8.15를 계기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통과를 실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개최된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제주해협 통과 해상항로대를 추가하는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고 시행시기를 정함

□ 목적(배경)

○ 남북 운항선박은 운항시 합의서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 기 설정된 해상항로대를 벗어날 경우 해상항로대 외곽으로 항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발생 방지 및 국가안보 확보를 위함

□ 이해(해설)

○ 불가피한 경우란 국제협약 등에서 정한 선상교육.훈련, 악천후 대응 등을 위하여 항로대를 벗어나는 때를 말함

○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상대측이 제시하는 외곽항로대를 이용하여 항만에 입.출항하여야 함

□ 목적(배경)

○ 남북 상호간 자기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상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이해(해설)

○ 각 지방청 항만교통정보센터의 초단파대무선전화, 해양경찰청의 해상교통문자방송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통보 등을 통하여 타 선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상안전정보를 제공함

○ 남북 운항선박은 항행 중 선박 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계속 청취하고, 최신 항행통보를 제공 받아 활용하여야 함

□ 목적(배경)

○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 허가된 운항선박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한 호출을 허용함으로써 남북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 운항선박은 상대측 해역 항행 중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경비함정 등 호출시 즉시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함

□ 목적(배경)

○ 상대측 해역에서의 금지사항을 명시하여 관할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영해및접속수역법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규정‘ 중 남북 운항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북한해역에서 국적선의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 북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내지 제23조에 대한 특례

□ 목적(배경)

○ 상대측 해역에서 선박을 운항중 예외적으로 정지하거나 정박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선박 및 인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상대측 해역을 운항중 선박의 일시 정지나 정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는 해사당국은 해역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구조책임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해군이 될 수 있음

○ 규정된 사유 외 정지, 정박이 가능한 경우는 선박의 감항성 상실, 추진기 또는 조타기 고장 등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및 상대측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목적(배경)

○ 관할해역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무차별한 검색 등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운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선박의 승선.검색은 위반 사안에 따라 세관, 법무부, 검역소 해경청 또는 해군 등 소관기관에서 담당함

※ 경찰 공무원 및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순찰.불신검문.정선 및 명령, 선박출입 및 회항명령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특례임

□ 목적(배경)

○ 위반선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위반시 나포까지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나, 국적선의 나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이해(해설)

○ 상대측 선박에 대한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는 위반사안별 관련기관에서 담당 하고, 관할해역 밖으로 회항명령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협의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임

※ 경찰 공무원 및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선박출입 및 회항 명령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특례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5 :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는 때 등에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의 선박 등 안에 출입할 수 있음

□ 목적(배경)

○ 위반사실을 통보 및 상호 확인토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

□ 이해(해설)

○ 통일부가 해군 또는 해경청으로부터 북한 선박의 위반사실 등에 대해 보고받아 북한에 통보함

○ 통일부가 북한으로부터 국적선의 위반사실 등에 통보를 받은 경우 해군 또는 해경청을 통하여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북한 해사당국에 결과를 통보하게 됨

□ 목적(배경)

○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함으로써 상대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 해사당국간 구두, 문서 또는 회담 등을 통하여 협의.해결함

□ 목적(배경)

○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전부터 운항중인 기존 항로를 인정토록 함으로써 현재 운항중인 선박을 보호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에도 인천/남포, 부산/나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부속합의서 체결 전 이용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음.

※ 부정기 운항선박은 별표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하여야 함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해주항에 입.출항하는 국적선은 부속합의서 체결 이전 이용하던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음.

※ 북한 선박은 별표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하여야 함

- 단, 인천-해주간 모래운반선의 경우 인천에서 해주간 항로는 단축항로, 해주에서 인천간 항로는 기존의 권고항로로 운행함

제 3 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 목적(배경)

○ 운항선박에 안전책임을 부과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상대측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항로대의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사항은 스스로 확보하여야 함

※ 입·출항 항로대의 폭을 1마일(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로 설정하여 필요시 선박의 변침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목적(배경)

○ 입·출항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허가선박의 입출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이해(해설)

○ 남북 운항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 할 경우 즉시 상대측 항만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선박 입출항 신고는 상대측 현지 대리점에서도 수행 가능

○ 개항질서법에서는 남북한간 운항선박은 입출항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해운합의서가 조약 비준의 절차를 밟아 국회동의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입출항 허가를 신고로 변경.처리함

□ 목적(배경)

○ 남북간의 특수상황 및 국민정서 등을 감안 우리 항만내에서 북한 선박의 인공기 게양을 금지 함

※ 당초 국제관례에 따라 국기게양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국민 정서상 아직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북한이 우리 선박의 국기게양을 금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정

□ 이해(해설)

○ 상대측 해역에서 항행중 국기의 게양은 가능하며,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통상 당해 항만 도선점에 도착 시 하강함

○ 남북한이 임차하여 운항하는 제3국적선은 국제관례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음

※ 북한지역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선박법 제11조(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에 대한 특례임

□ 목적(배경)

○ 상호 상대측 항만에 익숙하지 않고 항로표지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운항선박을 강제도선토록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이해(해설)

○ 선종에 관계없이 총톤수 500톤 이상이면 강제도선 대상임

○ 상호 정확한 항만정보가 확보되고 항로표지방식 등이 통일화되는 경우 강제도선 대상선박의 톤수를 국내법과 통일 필요

○ 도선법 제20조(연안항해에 종사하는 국적선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도록 함)에 특례임

□ 목적(배경)

○ 남북 운항선박에 대하여 동일한 항비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쌍방 선박의 운항조건을 동일하게 하고자 함

□ 이해(해설)

○ 북한 선박에 대하여 국적 내항운항선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북한이 자국선박에 대한 항비 계산기준이 없는 경우 동일한 계산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

□ 목적(배경)

○ 남북 운항선박에 대하여 자국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 이해(해설)

○ 북한 선박에 대하여 국적 내항운항선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보안측면에서 선석이용 등의 제한이 예상됨

제 4 조

해양사고시 협력